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플랫폼 사회' 비용과 편익 사이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비대면·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죠. 플랫폼을 매개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데요. 그런데 몇몇 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먼저 조한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!<br /><br />[플랫폼 서비스 갈등 속출…"상생 모색해야" / 조한대 기자]<br /><br />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을 두고, 개발업체와 변호사협회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업체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, 변호사 업계의 시장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법률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,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…정보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에게도 도움…"<br /><br />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 시장이 파괴되고, 저가 수임 등으로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(기업은)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…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돼요…그게 변호사가 될 거고, 그렇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이 파괴…"<br /><br />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갈등은 변호사업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. 다른 직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용·의료 플랫폼 '강남언니'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 사전 심의 규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,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'닥터나우'도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'직방'의 서비스 확장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시장 진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갈등이 속출하자, 학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전적으로 한쪽이 맞다,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…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중재 기구 이런 걸 상설하고…"<br /><br />일각에선 이러한 대결 구도가 소비자인 시민들에겐 부정적으로 보여질 뿐이라며,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'네카라쿠배'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?<br /><br />마치 일본어 같지만, 국내 대형 IT기업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, 카카오, 라인, 쿠팡, 배달의민족, 모두 대형 플랫폼 기업입니다.<br /><br />플랫폼은 정거장이란 뜻이죠.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<br /><br />요새 많이들 쓰시는 배달 어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탓에 집에서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회사 규모도 확 불었는데요.<br /><br />기존에도 음식 배달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사이에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면서, 고객은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음식을 부를 수 있고, 식당 역시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물론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이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, 이때부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.<br /><br />수수료를 올려 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죠.<br /><br />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산업과 충돌도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소비자 입장에서는 승합차를 불러 탈 수 있던 '타다'가 택시업계와 갈등 속에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적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, 플랫폼 노동자가 탄생했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는 배달 기사, 대리 기사, 가사 도우미 등이 그들입니다.<br /><br />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일감이 생길 때만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지만,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플랫폼 기업이 이들의 노동과정을 수락율, 별점 등의 형태로 사실상 관리하면서도, 법적으로는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18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탓에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, 대부분이 2040 젊은층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변화, 또 진통,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미국에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'팡'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, 애플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 등이 있고,<br /><br />중국에는 바이두, 알라바바, 텐센트 그리고 '중국판 우버' 디디추싱과 '중국판 배달의민족' 메이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해외 빅테크 플랫폼,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미국은 물론, 미국과 '기술 패권'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조차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력 제재 등,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무엇인지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미중, '빅테크' 길들이기 어디까지…배경과 파장은? / 임광빈 기자]<br /><br />점심시간, 베이징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이들이 향한 곳은 건물 옆 무인택배함.<br /><br />주문한 음식을 배달 기사들이 가져다 놓으면,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휴대폰 어플을 통한 배달은 중국에서 이미 일상이 된지 오래인데요.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배달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배달 품목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할 만큼 선택지가 다양합니다.<br /><br /> "많을 때는 일주일에 열번씩 배달을 시킵니다. 가끔은 집에 늦게 돌아갈 때 저녁에도 그냥 시켜 먹어요"<br /><br />중국 음식배달 시장을 60% 이상 장악한 메이퇀의 지난해 주문 건수는 무려 101억 5,000만 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사실상 중국 '국민기업'으로 인식돼 온 메이퇀이 최근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광둥 지역 요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, 다른 ...
